복제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었다. WIPO의 파리동맹에서는 1971년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여 1978년에는 국내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 규정을
보호법익의 일종으로 하나의 인격체 내지 재물로 보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범죄행위의 일 부나 또는 전부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수사나 증거수 집 및 조사에서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