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법학)
![[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47-0001.gif)
![[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47-0002.gif)
![[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법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47-0003.gif)
![[법학]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법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47-0004.gif)
분야
hwp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