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Ⅰ.사안
Y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성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95%를 인수하고, 납입금 취급은행인 B은행 성남시 소재지 경원대 지점에서 지점장과의 합의 하에 3억원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동은행 성남시 태평동 지점에 납입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Ⅰ.序
1.제1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으로는 乙에게 반환해야하는 화대를 아들의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임으로 사용하였는데, 화대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일하여, 다만 행위
2. 상속과정과 특징, 그리고 쟁점
1) 상속과정
삼성의 3세 세습작전은 1995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에게 명목상 60억 8천만원을 증여하고 이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재용씨 명의로 현금 44억여원을 확보한 삼성측은 상장 예정인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인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