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횡령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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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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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1.횡령죄란?

2.보호법익

3.본질

4.주체

5.객체

6.행위

7.주관적 구성요건

8.공범

9.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의 죄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반대견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배임의 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배임의 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본문내용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함은 그 방법이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유혹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횡령죄의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2.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받은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대판)의 대립이 있다.

3.본질
본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 된다.
⑴월권행위설(불법처분설)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데 횡령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물건을 손괴시-횡령죄
⑵영득행위설(다수설?판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이 횡령의 본질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예)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손괴?은닉 목적의 처분행위, 일시적 무단 사용, 위탁자를 위한 월권행위-횡령죄가 아니다.
⑶결론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월권행위설에 의하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겨우(손괴죄)보다 무겁게 벌하는 결과가 된다. 손괴죄를 횡령죄보다 가볍게 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4.주체

#횡령죄 #배임죄 #타인 #재산상 #재물 #경우 #행위 #관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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