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법제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및 제8조제3항).
나.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법 제5조).
다.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라. 지적공부에 등록
부동산거래를 촉진해야 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은 추구하되 전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 없이 일부 지분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이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ABS, MBS 및 REITs 등 새로운 부동산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