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와 미리 협의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또한 2003년 3월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는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출판물의 분야와
저작권 규범체계의 변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입장에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개념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실용품에 복제되
미국의 1976년도 저작권법은, (1)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레코드 제작 및 배포(the phonorecord license) (2)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쥬크박스에서의 사용․배포(the juke-box license) (3) 케이블 TV에서의 저작물 방영(the cable broadcasting license) (4) 비영리 방송자의 non-dramatic 음악저작물 및 공개된 미술저작물 사용(the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인쇄의 시작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맞물려 16세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36년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에 관련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1941년 이탈리아 저작권법 80조 이하에서 인접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1948년 베른협약 개정을 위한 브뤼셀 외교회의에서 동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