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해방후의 경제적 혼란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은 일본인들이 철수한 가운데 경영관리자와 기술자의 부족, 기능인력과 원자재의 부족 등으로 조업단축이나 조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법관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남이 자제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윤리 규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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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사의 자격요건
1. 법원의 허가
직무분야에서 변해 가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평생 동안 필요하며 같은 직종 내부에서 점증하는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 자격증은 평생직업인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격증 소지 자체가 평생직업인으로 성공을
능력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이사는 자연인에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자연인의 개인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책임부담능력보다는 법인의 조직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월등하므로 법인이사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사보다 더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 및 신뢰관계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