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 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이다.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사회공동체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는 상층 계급의 일상사가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당들은 간부정당, 선거전문가정당, 포괄정당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보수적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2.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결과
*계급 구조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나.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결과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득구조와 특권체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I. 들어가며 :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중인가? 발전의 과도기 인가?
-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며…
※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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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낮은 참여율
민주화 이후의 투표율의 하락 추세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