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
보육제도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정부는 지난 1957년 5월5일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으며, 1988년 5월 5일에 전면 개정하였다. 여기에는 바람직한 아동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건강·교육 등 제분야에 있어서 부모와 사회, 국가 등의 실천이념을 명시하고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아
보육이념(아동 이익 최우선 무차별 원칙)
③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
④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비용 지원 등)
⑤ 보육의 전문성강화(연구지원-표준보육과정)
⑥보육행정 및 운영에 수요자 참여 활성화
․ 2005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 특징
① 보육시설
보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빈곤가정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 보육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보육정책을 세워 보육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