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보험 : 1990년 6월 19일 ~ 1991년 6월 19일
(2) 갱신보험 : 1991년 6월 19일 ~ 1992년 6월 19일
◈ 보험계약내용(부보위험의 내용)
영국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선박 자체의 손해 및
상대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보상한다.
원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종합무역을 하는 법인
피고1: 복합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덕성주식회사피고2: 외항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찐따라이 주식회사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부실기재에 대한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기업공개절차에 있어서 인수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발행되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하려 하는 경우에 누가 인수업무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해 증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