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군대가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가정내 폭력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정폭력방지법(가정보호처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은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
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
가정법원에서 가정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