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自力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Ⅰ. 서 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수용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를 최저한으로 줄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국 231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 1,000~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에 속하는 제도 및 서비스가 있다.
분 야
제도의 내용
소득보장
연금보험제도, 취업 및 고용제도 등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등
주택보장
노인주거급여, 생활시설서비스,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