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
(2)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의 절차문제
: 문제가 되는 것은, 가등기 후에 제3자를 위한 중가처분의 등기가 행하여져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甲으로부터 乙에게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甲이 丙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면, 乙의 본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결을 얻어 신청해야 한다(제29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３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
임차권은 임차인이 채권(돈)에 대한 권리만 갖게 된다. 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니, 양도와 전대, 경매 신청 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용되는 법규 역시 차이가 있다.
전세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법 - 물권편 -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임
[물권법]등기의 효력
[민법]부동산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