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
![[물권법] 가등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476-0001.gif)
![[물권법] 가등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476-0002.gif)
![[물권법] 가등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476-0003.gif)
분야
hwp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1. 신청
2. 말소
3. 양도
Ⅳ.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의의
(2)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의 절차문제
1) 선기입설
2) 후기입설
3) 동시설
4) 판례
5) 검토
2. 청구권보전의 효력
(1) 의의
(2) 판례
3. 담보가등기
(2)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의 절차문제
: 문제가 되는 것은, 가등기 후에 제3자를 위한 중가처분의 등기가 행하여져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甲으로부터 乙에게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甲이 丙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면, 乙의 본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1) 선기입설 : 乙은 먼저 甲을 상대로 하여 그의 본등기를 한 후에, 丙의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2) 후기입설 : 乙은 먼저 丙의 본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그것이 말소된 후에 甲에 대하여 본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3) 동시설 : 乙은 甲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고, 동시에 丙을 상대로 하여 丙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4) 판례 : 대법원은 처음에 후 기입설을 따르고 있었으나, 후에 태도를 바꾸어 특이한 이론을 전개한다. 즉 乙은 甲을 생대로 본등기를 하여야 하면, 이 본등기가 있게 되면 丙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ⅱ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동법 제 175조 Ⅰ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