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아닌 불로 소득에 대한 이전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과세 근거를 찾는다. 즉,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막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의 평준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한편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지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과 자영업자의 소득세부담 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