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대한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대한 우려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기업에게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