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Ⅰ.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유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Ⅰ.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대판 97.5.23. 97다9239)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