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의 회피
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이행과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일반 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임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추상적인 실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과세거래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의 행위계산의 규제에 의한 차이,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두 회계의 차이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