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공급에 치우친 현행 제도의 대대 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잘못된 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
또한 대주단협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예컨대, 부동산PF의 현황에 관해서도 은행권의 총규모만을 발표하였을 뿐, 비은행권의 현황이나 개별금융기관별 보유규모와 만기구조, 개별 PF사업장별 현황, PF채권의 유동화 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세인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주택 아파트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없음
4.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
만약에 뉴타운 지구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세대주택 임대소득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면 뉴타운 사업은 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큰 사업이다.
(중략)
Ⅰ. 서 론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부동산 활황기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전세가가 뛰고 있어 돈이 부족한 일반서민의 경우 전세를 얻기 매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값, 전세값 폭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이 전세값을 부채질하고, 전세값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