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원인을 정부규제와 연관 짓고 부패와 규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개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행정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부패방지와 규제개혁에
행정의 병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행정의 과잉팽창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추진으로 인한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국가가 되었고, 행정의 양적확대에 따른 절대관료제적 국가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행정의 질적 향상은 미비된 실정이다.
둘째, 정당성의 결여와 부패문제이다. 정치와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행동규범 준수의 의도적 실패(willful failure)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사익추구를 기도하는 의식적 행동이 있으면 사익획득의 결가가 없더라도 부패가 성립된다.
(4) 비윤리성과 손실 : 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윤리적이며 행정의 병폐이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