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적 도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문에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사회주의 내부에 올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을 정치의 주체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을 비정치화, 비사상화 한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도발 그 자체가 동족상잔의 죄악이라는 관념을 불식시키고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쟁승리의 요인으로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역량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면서 김일성은 이에 대해 다
. 황병덕,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8
2003년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정치적 맥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