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서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의 권력다툼과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여지 없이 빗나갔다. 아직은 북한의 연착륙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국지도발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 사정이 대단히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을 위한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 결과 최
탈야욕을 억제하는 힘이 한(조선)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의 준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집중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
선군정치는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실제 매스미디어를 포함, 오늘의 북한 사회는 온통 ‘선군’ 구호 일색이다. ‘선군시대’, ‘선군혁명’, ‘선군조국’, ‘선군민족’ 등이 사회의 핵심어를 이루고 있다.
남한사회에 북한의 선군정치가 소개된 것은 근자의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