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해결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의 변화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경제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때 북한의 체제의 큰 혼란과 경제난의 타계를 위해 김정일 집권 체제에서는 ‘실리사회주의’ 라는 용어를 내세운다. 여기에서는 실리사회주의가 어떤 것이며, 실리
북한의 계획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문헌으로서는 ①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 2003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3∼14쪽, ②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
사회주의원칙을 기초로 해서 단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1조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해석은 사회주의경제 관리를 개선한다는 ‘실리사
북한으로서는 변화의 의지를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북한경제 관리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사상 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
경제성장기를 거쳐 1970년대의 경제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이 후 북한경제는 90년대 들어 매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둑한은 이러한 심각한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사고’ ‘과학중시사상’ ‘실리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