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큰 존재가 곧 북한임은 물론이고, 세계 5위의 북한군사력이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동북아에 10만명의 군사력으로 계속 전진 배비 및 전개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전 인구의 10% 가량이 아사하는 경제적 파탄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
북한의 ‘3대 세습’이 순탄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 2차 핵실험이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 내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2차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의 단계 설정이 그것이다.
둘째, 협상의제에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
전망된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추정되지만 향후 권력 분배에 따라 북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국제 정세에 긴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장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입행위의 형태는 명백한 강제적 개입(Explicit coercive intervention)과 잠재적인 강제 개입(Implicit coercive intervention)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무역 및 거래의 제재와 통상금지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