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임은 물론이고, 세계 5위의 북한군사력이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동북아에 10만명의 군사력으로 계속 전진 배비 및 전개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전 인구의 10% 가량이 아사하는 경제적 파탄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에 더
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지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할 한국의 능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와 우리군의 능력 또는 단독 전쟁수행 능력 등을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 주장을 따져보기 위
북한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 군사 등 쌍무적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균형된 국방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장은 군사력증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협력 정책을 매개로 한 군비통
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변화추이
현재까지 동-서 관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어 왔지만, 비서방 세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의 주요 격전지는 비서방 세계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120개 이상의 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서방세계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