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통일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원은 6.15공동선언 2항을 공통점과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기존 연구 분석
송영훈은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모두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외교권과 국
북한의 개혁개방을 후원하는 것이다. 삶의 통합영역이 넓을수록 상대에 대한 공격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감행할 수 없게 된다. 군사화에 대해 군사화로 맞대응하는 것은 냉전시대 대결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사회에 어떤 실익을 주기 어렵다. 북한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독일의 국제정치학자 쳄필(Ernst-Otto Czempiel)의 말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와 평화협정간에는 혼란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과 같이 당사자들간에 맺어진 가시적인 합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
북한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남북한 정치비교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정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식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남북의 정치를 공통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접근방
북한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통일의 시기가 조금 더디게 온다면 그 땀을 결실은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있을 것이고 통일이 빨리 온다면 그 때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결국 통일을 위한 우리의 땀은 우리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도 문제이지만 불안감과 무관심을 방치하는 것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