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정치(=체제)를 우선할 것인가, 경제를 우선할 것인가?
했는데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이러한 딜레마를 포함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난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북한을 관통했던 당의 위상과 역할변화의 핵
개혁·개방 시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데, 왜냐하면 현재의 중국은 북한과 비교가 곤란할 정도로 체제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중국의 정치와 사회변화
문혁 이후 중국의 권력을 잡은 것은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 있는 개혁 집단이었다.
북한군의 경제활동이 북한내부의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임은 쉽게 추론되며, 북한경제의 활성화가 북한군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은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다.
2.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기 제고
군사 사상적으로 북한군사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가 막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 경제나 주민의 살림살이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은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선군정치는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파멸로 이끄는 정치방식’이 될 것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체제가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이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북한 당국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