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military policy)이란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국가의 군사적 방책을 말하며, 주로 군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국방자위원칙"과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여건조
정책목표 -- 북미 수교
*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
1.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
2. 기존의 대북군사적 억지력 지속
3.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위협 봉쇄
4. 북한의 핵무기개발 지속 및 긴급상황에 북한타격
(2)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유지: 주한미군은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의 단초를 만들려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개발동결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 보상
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
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