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은 지난 1962년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4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를 기본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여, 군사정책의 불변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군사
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
북한을 승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탄도유도탄을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실상 생존을 보장받았다. 또 '가난한 자의 핵무
아니라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이 석유강국 이라크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넣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저항 능력의 상실은 곧 전쟁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국의 대북봉쇄는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미국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