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역할을 지적하는 경향에 관해서다. 소위 선진사회주의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일반화된 동원정권모형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가 그것이었다. 몇 년 후에 불어닥칠 사회주의의 대변혁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남의 분석 틀을 가지고
분석기사를 내어놓고 있다(남문희, “중국에 간 김정일, ‘핵 빅딜’ 성공할까,” 시사저널 , 757호, 2004. 4. 29:ttp://www.e-sisa.co.kr).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004년 4월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폭
발사건과 그에 따른 사태진전이었다. 우선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근간에 해당되는 인프라시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초래된 원인을 규명한 후 북한의 경제적 실태 및 북한이 처한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경제관계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북한경제의 체제분석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
연구는 위의 두 가지 모형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비용의 범위는 10년 간의 1,500억~2,600억 달러에서부터 12년 간의 1조 3,617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존연구에서 내놓은 비용의 격차는 통일비용에 정부부문의 재정부담만을 포함하는 경우와 민간투자까지
우리에게 준 Model Case로 1945-1952의 일본 미군정기와 1945-1948의 한국 미군정기가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이것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교훈을 정리해 두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북한사회의 특수한 정치문화를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