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Ⅰ. 서론
미국의 무시나 약속 위반 또는 압력이나 횡포에 맞서 북한이 적절하게 사용해온 외교 기술이 핵 개발이나 보유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침묵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지만 국제적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수
북한의 인권문제
1. 국내 NGO간 협력
먼저,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NGO들 사이에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접근방향, 해결과제의 우선순위, 공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조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두 조직을 시스템적, 법률적, 경영관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 및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비영리조직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