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제3차 북핵 위기와 환상의 종말
2.결론
3.참고 문헌
한반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유일하게 냉전적 대결구조가 사라지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전략적 개념에서도 한반도는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목을 끄는 지역이다. 1990년 대 초기에 시작한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와 국제관계 중 제일 복잡하고 제일 난처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주시하는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던 북한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꺼냈고 성공적으로 통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며 벼랑끝외교를 전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과도적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였으며, 외교적 측면에서의 불안과 국제적 고립상태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말 찾아온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사회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일탈현상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였다.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상황의 악화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외부의 도움을 얻는 일처럼 보였다.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리적인 이익을 취하는 외교로 전향하였으며,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남북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벼랑끝 전술은 클린턴 정부로부터 경제지원을 포함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도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차 북한에 대한 벼랑끝전술의 의연한 대처와 강경한 대북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위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우선 북핵 위기에 대처해온 과정을 살펴보며 북한의 벼랑끝전술로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며 3차례의 위기에 변화해가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취해야할 방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표면적으로 북핵위기가 1989년 처음 드러난 이래 중간에 겉으로 보기에 짧은 휴식기가 있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북핵위기가 있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위기인 제 1차 북핵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 핵문제가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상업위성인 SPOT 2호의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9월부터였다. 이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의 핵문제의 서막은 그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7년 전인 1982년부터 영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게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부터 영변의 핵시설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기대 이상으로 IAEA 사찰단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사찰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동의 할 수 없었다. 한국도 IAEA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미국 정부는 마침내 그간 보안을 유지하며 수집해온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위성사진들을 공개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더 이상의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는 자료였다. IAEA는 플루토늄 추출의 구체적 시기와 양을 검증하기 위해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시설과 무관한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주권침해라며 거부했다.
이용준, 『게임의 종말』, 한울아카데미, 2010년.
박건영, 정욱식, 『북핵 그리고 그 이후』, 풀빛, 2007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제1,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천쥔니, 경희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북핵협상 구조연구 : 다자협상 구조를 중심으로 북핵협상 구조연구 : 다자협상 구조를 중심으로 임지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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