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식량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치달았던 협동농장에서 행해져 오던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 개혁적 조치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기존의 제도와 달라진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일영외, 1997).
첫째, 작업분조의 규모가 작
경제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제 변화 개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북한에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Ⅱ. 북한경제개혁의 목표와 배경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주로 대내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를 숨 가쁘게 개혁개방을 향해 보냈다고 평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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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71조치(북한71경제관리개선조
것도 문화계의 정체를 불러온 주 요인이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돼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신인작가나 배우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북한도 이번 경제개혁조치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병폐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