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 부른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정보의 부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
부동산 가격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띄며 2006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였다. 결국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되었다.
<그림 1>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정책
1) 전두환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정책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 ‘1.4조치’ 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변화 및 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중소형아파트 의무건축비율 폐지, 분양권전매허용 등등의 건설경기부양의 결과가 부동산을 투기대상화 시켜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를 얻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주택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용만 외 5명, 1999.6.30, 『토지와 주택의 불평등』, 도서출판 해남
첫째, 수요가 있다고 공급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인 땅 위에 지어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