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초기와 같은 변함없는 개혁의지로 정부와 국민을 이끌었으며, 창의와 자율성을 기초로 한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전략과 함께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지향하였다. 물론영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개혁의 길과 앞으로 가려
관한 논의
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학교시설, 교원, 재정 등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새 입시제도의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하였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개혁된 프로이센소송의 비교에 의하여 변론주의(Verhandlungsmaxime)과 직권탐지주의(Untersu- chungsmaxime)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괴너는 변론주의를 직권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원칙으로 직권탐지주의는 모든 것을 직권으로 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 이러한 두 개념은 실용주의적 관점
방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자는 합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변화방법 간의 갈등은 이 세상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예산결정 모형과 예산제도 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중심 예산체계와 발생주의회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