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이었다.
1969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앞서 실시되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교육의 기회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능력차가 다른 학생들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ꡐ하향 평준화ꡑ란 교육사상 유례 없는 제도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평준화정책을 전개할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쿄는 올
평준화 폐지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평준화 보완책으로 나온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 고교평준화정책이란? -
1)정책 수립의 배경
가) 교육적 상황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교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사회경제적 수준, 성(性)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평준화이전의 고교입시제도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경쟁선발제도로서 보다 ‘교육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의 능력주의에 입각한 고교입시제도가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60~70년대의 학원 과외의 성행규제를 위한 중, 고교평준화정책이다. 당시 비평준이었던 중고교 입학제도는 과외로 인한 과열입시 경쟁을 초래하고 가정경제와의 함수관계가 노출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교육으로 문제시 되어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