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
1) 노동계
노동계측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는 '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방침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였었다. 이는 2년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근로자를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
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
넷째, 전경련의 분류 방식으로,“노사정위원회 분류방식은 비정규 범위가 지
나치게 넓다”고 비판하며
①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근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또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훨씬 낮다는데서 여성노동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