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극히 단순한 비용효율성 논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정부입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영향을
사례
① 이랜드 사건의 배경
이랜드 노사대립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비정규직법의 2년 고용 후 정규직화 등의 차별시정제도를 피해가려다 벌어진 일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2년 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주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어느 순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같은 예로 몇 년 전 유영철사건과 작년의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범죄마다 그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본 레포트에서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비전형(atypical, non-standard) 노동자는 기존의 일반적 고용계약과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정형(amorphous)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면을 강조한다. 반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