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기간제 노동을 사용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용노동을 고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전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결국, 고용의 지속성, 고용계약방식(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비정규직 증가 요인
3. 1. 경제적 요인
기업
노동자
재택근로노동자
자택에서 작업을 행하되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
자영노동자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Ⅰ. 서론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 대립으로 15개월 간 장기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이 2월 27일 밤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