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학법인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대학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립중등학교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중등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의 연장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중등학교는 적절한 선에서 장기적으로 공립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Ⅰ.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63. 6. 26, 법률 제1362호
이다.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1. 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
Ⅰ. 서 론
2005년말 국회와 여러 기관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혼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당 및 일부는 사학법을 개정하자고 하였으며, 일부 집단들은 이에 지지하였으나, 그에 반하는 일부 집단들은 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