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간 세력다툼은 주로 최고 권력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성경쟁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제1라운드는 경찰의 완전한 한판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충실한 사병역할을 수행했고 이강석이라는 경찰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되면서 경찰의 권력은 무서울 것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강력한 대통령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사실상 임명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적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