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각종 투자사업은 모두 예산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투자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분석이 이용된다. 예를 들면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란 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위한 각종 대안의 평가에 비용적인 분석이 이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의 공공사업의 평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도 투자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에 널리 이용된다.
보통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중점을 두나,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성(목표의 달성 정도)에 중점을 둔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산업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후생기준으로서 potential Pareto improvement(ppi) 기준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CBA의 사용자들은 지역개발, 수송건설사업에 대출이나 원조를 해주는 것을 결정할 때 해외원조, 환경부, 세계은행 등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공공 부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