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의 많은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p2p기술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p2p에 대해 알아보고 p2p의 저작권 분쟁 사례인 소리바다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재분석 해보도록 하자.
Ⅱ. P2P기술
1. P2P기술의 의의
P2P Peer라는 말 자체는 대부분의 거대 네트워크의 구성인 클라이언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작성자 가제트
핑거프린팅(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소유권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변해 가는 사회 속에 ‘인터넷(Internet)'이 그 중심에 있다. 인터넷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초기판례는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음악은 반복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