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복적이 달성불능(Krell v. Henry 사건)
b)2계보:해상법상 계약목적 달성이 불능인 경우
→ 단순한 계약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멸실 된 경우뿐 아니라,계약목적달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대륙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
→ Law Reform (frust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적 지배관계의 설정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에 관한 계약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최고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불가분성의 원칙
해지의 불가분성을 채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의 당사
Ⅶ. 근로계약의 기능
1. 의의
근로계약의 체결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내용이 규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체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
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