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를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 제시된 판례 및 재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폭력, 협박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박
물론 정도에 관한 판단
사직과 종묘, 중사는 풍운뇌우를 맡은 천신과 큰 산, 강의 신, 농사나 누에를 주관하는 신, 시조신이 대상이 되고 소사는 날씨와 관련된 영성, 사한 등이 대상이 되었다.
한편 길례의 대상인 사직과 종묘는 조선시대에는 장소가 반드시 하나로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사직단은 물론 도성인 한양에 있는
3. 권고사직
1) 권고사직의 형태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