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위원회 활동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인간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교도소, 사형집행실을 오가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책은 중립적 관점에서 사형존폐론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으나, 결론은 폐지론으로 흐른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무고
사형을 제일 극형이라 하는 의미다.
2-2)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국민의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119p
에 따르면 존치하자는 의견 비율이 65%, 폐지하자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2006년 이후로는 해가 갈수록 존치의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우선 한국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의 경우 사형제폐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다. 그리고 UN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