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켜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음반협회 및 음반업계의 주장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해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공간 및 주요 현안과 목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오프라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수하게 온라인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의 문제일
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2 .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2 .1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 배경
저작권법에서 예정했던 저작물이란 매개자를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시대에는 전용선이나 전화회선을 통해 컴퓨터로 연결된 일반 공중이 직접 저작물을 상호 교
문제가 진전을 보이자 전반적인 음반시장의 세계적인 불황에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디지털 음악 시장은 106% 상승률을 기록했고 음반 시장에서 디지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전체 음악시장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르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