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상대적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적 정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정규 근로자(nonstandard), 비전형 근로자(atypical), 비정형 근로자(amorphous),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
비정규직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규/비정규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서구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시간제 근로를 중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비정규직 증가는 경제계
비정규직및 파견직의 확산과 차별실태에 대해서 너도 나도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절박함을 호소한 지 몇 년이 되었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언론도 때때로 비정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출범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등이 비정규직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