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사회복지
전공학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사회보험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노후 기본생활보장(소득․건강보장
등),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사회 ․정치적 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보아야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 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위험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1.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적립기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지불준비금 정도의 소규모의 자체기금만 보유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의 단기보험은 저축과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장기보험인 사회보장연금은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일 경우 엄청난 규모의 적립기금
이 형성되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5번째 사회보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장기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업내 노동조합은 이를 실현할 수가 없다.
기업별노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영합리화나 고용안정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자본가들은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경영합리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