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하며 4,50대 조기 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의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기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이념과 구조는 유지하되 그간에 제기된 제반 사회복지문제점들을 풀어 가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복지시설로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방향등에 따라 이미 사회의 문제로서 그 속성을 갖게 된다.
현대 사회의 사회․경제․심리적 상황의 변화는 노인세대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2000